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‘재산의 은닉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. 참고하세요.
또한,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고 후 효과에 있어서도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의거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변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, 개인파산은 법원의 선고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, 두 가지 제도는 명확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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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또한, 채권자목록에는 파산신청 당시의 채권자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. 채권자목록 추가 또는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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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요.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부산개인파산 해당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면 됩니다.
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고요. 보전처분 중지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. 채권자들이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, 채무 독촉도 할 수 개인파산 없게 되는 것이죠.
채무 독촉이 더 심해진 상황에서 개시 결정을 받은 후, 금지명령으로 인해 부산개인회생 신청 채권추심과 독촉이 중단된다고 하였습니다. 부산개인회생은 재산을 보호하면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하였습니다.
카카 일상·생각 법률사무소 은오 대표변호사 김동현 도산분야 전문 김동현 변호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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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의 절차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, 그리고 개인파산 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영업 유형이 있고, 사업장 별로 매출 발생구조가 다르며, 처해있는 상황이 다릅니다. 따라서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라면 개인회생 신청 전 자세한 상담 및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